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 50%에 매입…2조7천억 건설경기 부양

준공전 미분양 1만호 대상 '안심환매' 사업 3천억원 투입
PF 앵커리츠 1조원·중소건설사 특별보증 2천억원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인 뒤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조7천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주택기금 3천억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정률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 중 미분양 가구를 분양가의 50%에 매입하는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가령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HUG가 이를 2억원에 사들인다. 그리고 1년 내 3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건설사는 '2억원+금융비용'을 HUG에 지불하고 아파트를 되사서 3억원에 매각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사업을 재도입한 것으로, 당시 99%의 물량이 환매에 성공한 바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환매조건부로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건설사에 공급하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이상으로 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초기 토지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천억원을 출자한다.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해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1조원대 리츠로 연간 5조원 규모의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5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자산관리회사(AMC) 두세 곳을 하반기에 선정하고 자금 집행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서는 주택기금 2천억원을 들여 PF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이며,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1조4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4천607억원을 지출한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 3천가구 추가 공급(3천208억원)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527억원)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