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연속 0% 성장에…꺼져가는 경기 불씨 살린다

임기근 기재2차관 "현장 어려움과 고통 지체 없는 대응 요구"
재정 투입 통해 연간 0.2%p 성장 효과 기대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현재 민생 경제가 당장 정부 재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실행에 따라 연간 0.2%포인트(p) 정도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8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상세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이유와 효과를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미 관세 충격과 소비·건설투자 부진으로 경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과 취약 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로,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0%대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0.228%)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 악화와 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1%, 3.2%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1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쪼그라들고 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내수 부진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한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추경 실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0.2%p, 올해 안에는 성장률을 0.1%p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 재정이 국민에게 지급됨에 따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재정 승수'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제고 등 부과 효과도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0.6%p 상승해 49%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당장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라며 "과거 사례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