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건 접수…전년보다 5천건 증가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제고 기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5% 인상 11월부터 지급

2023년 7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일대 벼 재배 논밭에서 농업용 방제드론이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한 무인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5천건 증가한 133만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건, 107만1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132만5천건에 비해 5천건 늘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와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 일부 전환으로 소농직불 접수가 늘었다. 다만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만5천㏊에 비해 3만4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 개정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천91필지가 새로 접수됐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도 4만4천13필지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문자·AR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ARS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들도 직불제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