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시장 개혁 미흡"…한국, 선진국지수 진입 다시 고배

공매도 제도 일부 개선됐지만 외환시장 등 핵심 과제 미해결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3,100대에서 강보합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검토 결과'를 통해 한국의 지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흥국(EM) 지수에 포함되며, 선진국(DM)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MSCI는 한국 증시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등 규제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변화와 운영 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증시의 선진국 시장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돼야 하며, 제도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고 그 효과를 시장 참가자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SCI는 매년 시장 접근성, 외환 자유화, 투자자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별 시장 지위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으며, 2008년 한 차례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제외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개방과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다시 추진해왔다.

올해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는 지난해 '마이너스' 등급을 받았던 7개 항목 중 공매도 접근성이 '플러스'로 상향돼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결제 등 주요 항목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과 거래 시간 확대에 대해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된 것은 긍정적이나,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 제약으로 개혁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