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기약 없는 법안 심사

청문회법 소관위는 운영위원회
상임위 배분 놓고 여야 갈등 중
운영위 재구성에 시간 걸리면 동력 사라질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거듭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자칫 청문회법 개정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전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작 청문회법 소관위인 '운영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미지수이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정안 손질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 이어가면서 운영위 간사 선임 등 운영위원 재구성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경우 여야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6월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7월 운영위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여야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논의는 거듭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