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인사들을 연쇄 면담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6일 "여 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벤자민 르로이 백악관 부통령 국제통상특보, 캐롤 밀러 하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한미 통상협상을 통한 '상호 윈윈'의 협력 관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IRA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예산조정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IRA 세액공제가 무산될 경우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즉각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계에선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하원에서 가장 권한이 강한 상임위로 세제·관세·재정 수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총괄한다. 여 본부장은 미측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또 백악관에서 르로이 부통령 국제통상특보와 만나 한미 통상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앞선 23일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수장이 교체된 후 처음 진행한 양국 간 산업·통상 고위급 협의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면제 필요성을 미측에 재차 전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부각하며 관세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호혜적 논의를 제안했다.
여 본부장을 대표로 한 한국 통상 대표단은 2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이재명 정부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방미에는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동행해 24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한미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기술협의에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 및 관계 부처가 참석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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