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리 대책 아니라는 대통령실…기가 찰 노릇" 국힘 비판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정부의 발표를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이며,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실과 윤석열 금융위가 따로 있는가"라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다.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하고 품평만 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딴청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