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죽이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업들을 압박하는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 추진에만 골몰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형 기술주의 강세, 외국인 단기매도 금지해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중동리스크, 유럽경기 침체와 유가 변동성 등 대외적인 경제위기에 놓여있다"며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부채는 1천900조원 이상으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와 고용시장 불안정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는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추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견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계에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영권을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노조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소모적 분쟁이 커지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와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과 반기업적·포퓰리즘식 정책이 우려되고 있다"며 "중소·중견 제조업체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자금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제와 기업 살리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