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거세진 美 요구사항…소고기 규제완화·알래스카 LNG 참여 요구

한미 관세협상서 구체적 조건 제시
7월 8일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 커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이 종전보다 한층 구체화된 요구를 제시한 것이다.

본궤도에 오른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관세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對)한국 관세 조정을 위해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균형 무역과 함께 수입 소고기 월령제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도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의 본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요구 사항 수용 여부에 대한 최고위급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농산물부터 IT, 제조업 분야에 이르는 여러 이슈를 놓고 국내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대통령 수준의 결단 영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