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기적 정책 아니면 지방 부동산 건설 못 살린다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가자 정부는 27일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 구입 시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초강수 대출 규제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지방은 여전히 침체(沈滯)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부동산 열기에 곁불이라도 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얘기가 됐다. 인기 지역을 제외하곤 전월세 거래조차 사라졌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0.88% 하락했는데, 5대 광역시 중엔 대구(2.35%)가, 도 단위에선 경북(1.19%)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유튜브 부동산 채널들은 대구에서 하락률이 극심한 단지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는데, 2020~2021년 최고가 대비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수두룩하다. 수성구 인기 아파트조차 거래가가 30% 이상 떨어져 5년 전 전세가에도 못 미친다. 2020년 5만7천여 건이던 대구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2만7천여 건으로 급감했다. 4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6천여 가구 중 83%가 지방에 몰려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은 서울로만 몰린다. 지방 부동산이 살지 않고는 수도권 대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分散)돼야 서울 매수 쏠림이 완화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을 추경에 포함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구당 평균 매입가가 타당(妥當)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년간 1만 가구 매입에 필요 예산 2조4천400억원을 추산했는데, 가구당 2억4천400만원꼴이다. 미분양이 극심했던 2008∼2013년에도 매입가는 2억5천300만원이었다. 자재비·인건비 등이 2배가량 올랐는데 매입가는 낮아졌으니 건설사로선 응하기가 힘들다. 최악의 부동산 경기에 환매조건부에 맞는 실구매자가 나설 가능성도 낮다. 파격적인 지방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제외 등의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