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2차 임시회의 시작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인 64명 이상이 출석했다는 뜻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6월 3일)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안건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시회의 현장에서 추가된 유사한 5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 대통령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내용이었다.

1차 회의에서 최종 상정된 7개 안건은 이번 속행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가결과 수정 및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입장으로 표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