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재정여력 낮은 지자체에는 애물단지?

2차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늘어 1조원대 회귀
지자체마다 발행액 5%씩 부담해야 해… 재정자립도 낮은 곳에는 부담
국회 예산정책처·與 의원도 "부작용 고려해야", "지역별 자율성" 당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6천억원 증액된 가운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은 '매칭 예산' 고민에 빠졌다. 지자체별 할인율 설정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낮출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본 예산에서는 아예 빠졌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천억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6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며 1조원까지 늘었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며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2천998억원까지 축소됐으나, 4년 만에 1조원대로 회귀한 것.

정부는 이 돈으로 모두 8조4천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 할인율도 높여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로 설정할 방침이다.

발행규모 대비 국비보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성남·화성)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에는 8%, 인구감소지역에는 10%로 차등을 뒀지만, 할인율과 국비 지원율 사이의 격차인 발행금액 5%는 지자체가 지방비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 축소로 아예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거나 유보했던 지자체들이 특히 그렇다.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지원율이 널뛰기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국비 반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7일 제주도의회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상품권 구매유인과 소비자 이익 증가 등 장점이 있겠지만 그 부작용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발행금액의 5%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첫날 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표출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담률) 가이드라인이 획일적인데 차등을 두면 좋겠다. 할인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선이라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발행액 대비 국비 지원비율이 2%에서 8%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으로 발행금액 자체가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부서가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