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지원센터'로 바뀌나…"검토 중"

설치된 후 2년간 접수된 위반 신고 단 2건 불과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법령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설치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가 '지원센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된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를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영역에서도 장기간 단절된 남북교류협력을 되살리려면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위반신고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 대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는 통일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 있는 교류협력 문화를 형성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내에 설치했다.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시 접수체계도 구축됐다.

그러나 민간단체 사이에선 윤석열 정부가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지난달 19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반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위반 신고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신고 내용은 '피신고인이 제3국 생활 과정에서 북한 주민접촉 신고 및 협력사업 승인을 진행했는지 여부' 'SNS상에서 신원 미상의 피신고인이 북한 주민에게 전화 접촉하는 영상' 등이었는데, 이마저도 신고 내용 미비 및 불충분으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

위반신고센터 개소 이후 실시된 남북 교류 협력 및 대북 제재 위반 예방을 위한 민원 상담·안내는 총 55건이었는데, 한 달에 고작 2.3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위반신고센터는 지난 2023년 개소식과 법률자문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 1천8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2024년에는 홈페이지 개선과 안내자료 제작 등을 포함해 총 1천500여만원을 지출했다.

안철수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 위반신고센터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기구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남북협회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센터 운영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