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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부과…시장교란세력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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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태에 "계약 해지 때 회사 귀책사유로 손해 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언급한 뒤,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님은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를테면 산불이 났을 때 군용헬기를 동원해 진압 효과를 키우려면 농림부와 국방부의 협업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령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과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되레 국익에 손해가 날 경우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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