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부과…시장교란세력 엄벌"

SKT 해킹사태에 "계약 해지 때 회사 귀책사유로 손해 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해 안경을 바꿔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언급한 뒤,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도 보고받았다.

특히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님은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를테면 산불이 났을 때 군용헬기를 동원해 진압 효과를 키우려면 농림부와 국방부의 협업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령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과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되레 국익에 손해가 날 경우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이라며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의 현실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