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정부 첫 추경 31조8천억원 국무회의 의결…소비쿠폰 지급 시작

1인당 최고 55만원…이달 안 1차 지급
하위 90% 국민에 2개월 내 10만원 추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애초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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