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공탁은행 변경…이용자들 "담당 인력 줄어 불편"

iM뱅크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업무 지연·오류 발생 우려

KB국민은행.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이 iM뱅크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된 뒤 이용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보관은행인 KB국민은행의 담당 인력이 기존보다 줄어들면서 업무 지연과 민원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 간 배상금 또는 합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예치되는 자금으로, 법원은 이를 지정된 은행에 맡기고 관련 처리를 위탁한다. 그간 서부지원의 공탁금은 지역에 본사를 둔 iM뱅크가 맡아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전국 각 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일괄적으로 수도권 기반의 시중은행 중심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지난 6월 9일부터 부터 KB국민은행으로 보관은행이 바뀌었다.

보관은행 교체 약 한 달 동안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iM뱅크 때보다 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시스템도 다소 낯설어서 처리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iM뱅크는 공탁 업무를 위해 9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왔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창구에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탁은행 변경을 두고 지역에서는 지방 금융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역 금융 관계자는 "공공성 자금은 지역경제의 순환고리로 작용한다"며 "공탁금은 물론, 각종 보조금, 개발 기금 등 지역 공공자금이 수도권 은행으로 집중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지역경제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