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5극 3특' 설계도 만들어야"

10일 지방시대위원장 취임사에서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기반 新생활권 구축"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성장 전략으로 '5극 3특'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자율권과 재정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구조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