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급등에 동결한 기준금리, 지방 살리려면 세제 바꿔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치솟는 가계대출과 집값 때문이다. 건설·소비 등 내수(內需) 부진과 미국 관세전쟁 탓에 0%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자 상반기엔 동결과 인하를 조절하며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에 힘을 실었으나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도 6조5천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를 내놨는데, 자칫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숨 고르기를 택했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 차이, 대규모 추경을 통한 통화 확대 등도 원인이다.

금리 인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안정돼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꺾인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推定)한 잠재성장률 1.9%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0.8%를 볼 때 하루속히 경기를 끌어올릴 통화정책을 펴야만 한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밝혔듯이 관세는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마저 치솟으면 금융 안정과 경제성장 모두 나빠질 수 있다 보니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상황은 맞다. 이 총재는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동산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현행 세제(稅制)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막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통화정책만 완고하게 유지하면 지방 부동산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주택 수가 아닌 양도차익이나 자산 총액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해야 비정상적인 쏠림을 해소할 수 있다. 수도권 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려면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