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최고 중대사를 정치로 보고 '참정권'을 최고 주권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참정권 행사는 국가가 있어야 가능하니 국가를 만들어 유지하는 '독립'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하니 군사주권이 최고 주권이 된다.
군사주권은 군사력을 키우는 양병과 군사력을 쓰는 용병권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용병권의 대표가 전시 작전통제권인데, 이를 미군 대장이 이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 등 '자칭 자주파'들은 환수를 주장한다.
싸우려면 일사불란한 지휘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적의 능력과 의지를 분석하는 정보전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인 '작전계획'을 짜 놓아야 한다. 그 대표가 '5027(1974년 처음 만들어진 단계별 작전 계획)'인데, 이를 만들었으면 익히는 '연습'도 해야 한다.
연습을 통해 무리한 점이 발견되거나 핵 보유 등으로 적의 능력과 의지가 바뀌었다면,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재래전용인 5027은 2년마다 개정돼 오다 북한의 핵 보유가 확인된 후 개정과 연습을 중단했다. 그리고 5015 등을 만들어 연습하다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이상의 서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작전계획대로 작전하려면 병력과 물자인 '군수'를 동원해야 한다. 군수가 부족하면 수행할 수 없으니 다른 작전 계획을 짜야 한다. 정보와 작전·군수를 결합한 최고의 방법 찾기는 쉽지 않은데, 이를 해보려고 사령부엔 전문가로 구성된 참모부를 둔다.
재래전이라면 첫 방에 죽지 않을 수 있지만 핵전쟁이라면 바로 골로 간다. 그래서 핵을 가진 적을 상대할 땐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적이 첫 발을 쏠 것 같으면 그 직전에 카운터블로를 날리는 작전계획을 짜고 연습을 해야 한다. 피 말리는 긴장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이를 견디기 어렵다.
적은 우리가 방심하도록 속일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다. 정보부대가 수집해 온 정보(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전쟁 징후 목록'은 물론 적의 속임수에 대한 정보가 산출된다. 이를 AI에 넣어 둔 후 적의 최근 동태를 입력하면, 적의 속임수를 걸러내 도발 경보를 울리면서 대응책(작전계획)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신속히 격멸하고 이란까지 압박한 것은 AI 프로그램인 '라벤더' 덕분이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투하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한 것도 역시 AI 덕택이었다. 이러한 작전 수행을 위해 선진 군대는 C₄ISR-PGM을 갖춘다.
지휘(command)와 통제(control)를 하려면 컴퓨터(computer)를 기반으로 통신(communication)하고 정보(Intelligence)를 확보한다. 적을 상시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하고 정밀타격능력(precision guided munition)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갖춰도 안전은 보장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는 2중, 3중으로 한다. 핵심 정보는 엉뚱한 곳에서 날아오기도 한다. 제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일본에 특파원으로 보내 놓은 공작원 조르게로부터 독일이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국군은 우리 중심의 C₄ISR-PGM용 정보체계로 MIMS-C를 구축했지만, 이는 미군이 전세계 정보를 토대로 만든 CENTRIXS를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 군의 지휘통제 체계인 KJICCS도 미군의 GCCS를 능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 덕분에 '한국용'인 CENTRIXS-K와 GCCS-K를 받고 있다.
미군은 정밀타격 수단도 제공할 수 있기에 김정은은 기습은 물론 과도한 위협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덕분에 안전이 보장돼 우리는 G8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덕분이었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은 CENTRIXS-K와 GCCS-K, 정밀타격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잃는다.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는 한미 대통령의 합의된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이는 우리도 절반의 전작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좌파는 전작권이 없다고 난리를 칠까. 자리에 올랐다고 갑자기 통수권자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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