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부동산 쏠림' 경고…"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해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중개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비롯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iM 등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내은행은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연평균 9.9% 증가 등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은 우리 경제의 균질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 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중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경영진의 경영전략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기준 1천167조1천억원에서 2024년 말 1천673조8천억원까지 증가해 우리나라 '명목 GDP(지난해 기준)'의 65.7% 수준에 달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경기둔화 지속 등의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은행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관리·통제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