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잔치'된 비트코인 12만불 시대…美 제도화 가속도

가상화폐 주간에 자금 유입 호재로
韓 법 제도 제자리, 디지털 혁신 지연…화폐 주권 악영향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 본점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천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천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1만8천800달러선을 이틀 만에 다시 넘어섰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제도화에 속도를 내며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3시 38분(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2만3천211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데 이어 또 한 번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시가총액도 약 2조4천억 달러로 증가해 아마존과 알파벳(구글)도 제쳤다.

이 같은 상승은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하는 '가상화폐 주간(Crypto Week)'이 시작되면서 자금이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가상자산에 추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면서 '디지털 패권'에서도 앞서가는 모습을 모이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법제도가 제자리 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또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업권의 기본법 성격인 '디지털자산 혁신법' 발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를 완화했다"라며 "우리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이 늦춰지면 화폐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