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반론 제기!

"실체도 없는 '거점국립대' 용어, 이젠 그만 사용해야!"

국립창원대학교 학교 전경. 국립창원대 제공

국립창원대학교는 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심축이 다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의 선 긋기로 기울고 있으며, 최근 여러 소식통을 통해 소개된 '서울대 10개 집중 육성' 정책은 겉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 기준으로 수차례 언급한 것이 바로 '거점국립대'이다. 그러나 이 용어부터가 모호하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아래는 국립창원대 대학본부의 입장이다. 우선 '거점국립대'란 말은 대한민국 어떤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가재정법 어디에도 '거점국립대'라는 법적 지위나 제도는 없고 '거점국립대'라는 말은 단지 1990년대 중반, 정부가 행정 편의상 10개 지역 국립대를 묶어 사용했던 임의적 분류일 뿐이다. 당시에도 이 기준은 사실상 '의과대학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었고, 이는 고등교육의 본질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보다는 단순한 조직 구성을 기준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임의적 분류가 마치 정식 제도인 것처럼 다시 등장하고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거점국립대 10곳에 서울대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언어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대학들은 그간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와 협력해 쌓아온 실적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책이 결국 또 다른 '의대 중심 차별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의대 정원 확대와 신설 문제를 두고 격렬한 혼란을 겪었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특정 대학 간의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 이런 갈등이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또다시 '의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짜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이렇게까지 '의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묻고 싶다. 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가? 왜 '하버드 10개 만들기'는 아닌가. 어차피 국민에게 선명한 상징어로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서울대보다 더 선진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버드는 단순히 세계 최고 대학이어서가 아니다.

하버드는 대학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학문・산업・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하버드가 많은 이들의 모델이 되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은 '임의적 지원' 때문이 아니라, 자율성・공공성・창의성을 동시에 구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교육을 위계화하고 획일화하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서울대 수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다른 대학은 하위에 있다는 구분이다. 고등교육이 수직화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다양성'이다. 교육은 정답이 없고, 지역과 전공, 시대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 대학에 '서울대 수준'이라는 훈장을 주고, 나머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창의성과 혁신이 자랄 수 없다.

'거점국립대'라는 용어의 불투명함 또한 갈등을 조장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할 만한 법적 또는 정책적 근거도 없이, 과거의 의대 중심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지역대학이 수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온 신뢰와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아닌 우리가 거점대다"라는 식의 인위적 구분이 지역 간, 대학 간 반목과 분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수많은 대학이 정부의 글로컬대학사업, RISE 사업 등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새로운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역의 잠재력과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과 색깔을 인정하는 구조여야 한다. 차라리 '하버드 10개 만들기'를 외쳤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논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것은 다양성과 혁신, 개방성과 자율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특정 몇 개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몰아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자신만의 하버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균형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에서 나온다는 제의를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