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매각→직접임대로 구조개혁 하나?

LH 토지개발·매각 방식, 민간 수익 극대화 '부동산 공화국' 원인 지적
직접 개발 방식, 막대한 채무 감수해야…재정보완책 등 개혁안 주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해 오던 기존 사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LH 사업 방식 변경 등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 개혁의 경우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결국 대통령실과 정부는 LH가 공공택지 조성과 사업 시행, 주택 건립 전 과정을 맡는 '싱가포르'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 방식은 LH가 마련한 토지를 민간이 저렴하게 매입해 이를 주택으로 개발하면서 전 국토를 부동산 투자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신 LH가 토지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까지 건설하는 모델이 도입되면 안정적인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LH가 기존 사업으로 16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해온 만큼, 새로운 사업 방식 도입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모델은 공사가 토지와 주택 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원금은 이후에 회수하는 구조로 정부 자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거대한 조직인 LH를 세분화·전문화된 공사로 쪼개서 각자 사업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