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부정거래·회계부정 '무죄' 확정

경제계, 새로운 삼성 역할 기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경제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삼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과 기술 패권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변화가 큰 시기에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