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연구시설 논란…학계 "원점 재추진" 공단 "문제 없어"

정부, 지난해 말 강원 태백을 지하연구시설 입지로 선정
한국원자력학회, "화강암 아니라 복합퇴적암층…부적절"
원자력환경공단은 반박…"500m 심도에 화강암층 충분히 분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두고 한국원자력학회가 '원점 재추진'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이다. URL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2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강원도 태백시로 URL 입지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측은 태백 URL 부지가 화강암이 아닌 이암, 사암, 석회암 등이 혼재된 복합 퇴적암층이어서 고준위방폐장 관리 특별법이 규정한 '지질환경의 유사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은 화강암을 기본 암반으로 하는 처분 방식을 택할 것임에도 복합 퇴적암층을 선택해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공고에서 '단일 결정질암 분포'를 핵심 요건으로 했음에도 '암반 균질성·연속성' 항목 배점이 전체의 14%에 불과해 부지 평가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URL을 건설할 경우 실제 영구처분장과 다른 지질환경에서 얻은 데이터여서 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재정 낭비도 우려된다고 봤다.

이에 URL 부지 선정을 원점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안팎에서 URL 부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거론되는 등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측은 지하 약 500m 심도에 화강암층이 충분히 분포하고 있으며 URL은 어디까지나 '연구용'으로 실제 처분부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처분환경'을 전제로 적합성을 논하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