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죗값 치렀다"…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국 '광복절 사면' 건의

대통령실에선 일단 선 그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작년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고,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논의에 일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