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동참하라는 미국…경제안보 카드 없는 한국

한미 관세협상 '동상이몽'…협상 진전 위한 '새 카드' 필요 주장 설득력 얻어
EU·日, 전략 투자·공급망 카드로 美 설득…한국은 여전히 '조선·농산물'
지정학적 동맹 공급망 재편 요구… 베트남도 '反中' 조건으로 감세 유도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28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본사에 대형 크레인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협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해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규모 무역 파트너와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잇따라 타결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만남에 번번이 실패하는 등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된 원인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앞서 협상을 마친 국가들은 경제는 물론 안보 측면에서 미국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내걸어 합의를 도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약속이 협상의 조건이 됐다는 해석이다.

EU는 향후 3년간 총 7천500억달러(약 1천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천억달러(약 830조7천억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투자 분야는 핵심 광물, 반도체, 에너지 등으로 미국이 선택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중국 견제' 동참 카드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 산업 협력, 농산물 시장 일부 개방 등 이미 알려진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경제안보 동맹에 동참할 수 있는 '카드'는 전무한 상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 산업의 경우 우리에게 치명적인 원천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농산물도 이미 알려진 카드로 국내 저항도 적지 않다.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제시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관계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시장을 흔드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