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중국 견제'…확실한 동맹국 눈도장 찍어야

베트남 상호관세 인하, 중국 우회수출 통제 단서
중국 성장 억제가 목적 '경제안보' 관점 접근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28∼29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나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는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2일 유예조치 만료를 앞두고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중국에 별도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과시하며 미국에도 타격을 입혔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추진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노선을 분명히했다.

베트남의 경우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다만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첨단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망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을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균형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무역협상 전문가 시각'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동맹국 지위를 근거로 차별화된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중국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양보 없이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합의에 따른 여타 국가들의 전략적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구상하는 경제안보 동맹 구상 및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사이에서 갈등이 우려된다. 다수 국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