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말이 맞나..."韓농산물 완전 개방" 트럼프 발언 부인한 정부

한미 입장차...국회 기재위, 6일 회의서 협상 결과 보고 받기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미 양국이 최근 무역 관세 협상에서 일부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직접 진상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8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받기로 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에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협상 실무진을 모두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보고는 한국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엇갈리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한국시각)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고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했고, 미국 측도 상당히 공감해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와 트럼프와의 입장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아직 방위세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주 내에 한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봐야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른 점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까지 포함해 무역 전면 개방을 언급했다"며 "쌀과 소고기를 뺀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