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는 한국이 결정" vs "美가 이익 90% 가져간다?"…한미 투자펀드 놓고 시선 엇갈려

486조원 규모 투자 약속…'무조건 퍼주기'인가, 전략적 협상 카드인가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놓고 그 실체와 향후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다음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구성을 공개했다. 전체 투자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펀드,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펀드로 편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펀드가 단순한 현금 투입이나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공적 금융기관의 보증과 대출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출보다 보증이 많을 것이고, 직접투자는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명목 GDP 1조8천699억달러 대비 19%에 달하는 이번 투자 약속은 규모만 보면 거대하지만, 일본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이미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조선 펀드 1천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일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선 펀드의 경우 미국 내 사업 수혜자가 대부분 한국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부각했다. 선박 건조와 MRO(정비), 기자재 등 생태계 전체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투자펀드의 실질적 수익 분배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 정부가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 기업이 참여해 납품하는 구조에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투자모델을 정밀 분석해 우리 방식에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현 산업부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직접 만나 일본식 펀드 조성 구조를 파악했고, 우리는 그보다 보완된 방식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우리는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투자를 제안한 것이며, 무작정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조선, 반도체, 원전 등은 모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