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대통령,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기획재정부, 4일 오전 10시 긴급 지시 배경 브리핑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내린 이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캠코뿐 아니라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에서도 이 같은 부실 매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섣부른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지시 사항이나 정책은 주로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되며 사안에 따라 주무 부처가 전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