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예의주시"…기재부 공식 입장

양도세 과세 기준 50억→10억 낮춰 시장 충격
여야 모두 신중 모드…민주당 "빠른 시일 내 입장 정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세제실과 정책라인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개인 투자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거침없이 상승하던 코스피 지수가 1일에 전 거래일보다 3.88% 급락하며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6조2천81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3개월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로 유가증권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이달 첫 거래일에 '사자' 행진을 멈추는가 하면, 외국인 매도세에 원·달러 환율도 같은 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1,401.4원을 기록하며 두 달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출렁였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경북 김천)은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앞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주주 기준 논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대표 당선 후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산층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