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상호관세, 美 경제에 '부메랑'…성장률·물가·소비 타격 우려

8월 7일 발효 앞두고 실효 관세율 18.4% 육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은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 주권 회복'과 달리 미국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8.4%로 상승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당시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고율 관세가 소비자물가를 1.8%포인트(p) 끌어올리고,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을 가구당 평균 2천400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소비 둔화로 이어져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가 0.4% 줄어들며 중국(-0.2%)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해 외국 기업이 부담을 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억제되며, 오히려 연방정부 세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27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은 사상 최대의 수입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상 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비축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미 시행된 품목별 관세의 여파는 미국 경제지표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성장률은 연율 1.2%로, 전년 2.8% 대비 절반 이상 낮아졌으며, 물가 상승률도 4월 2.3%에서 6월 2.7%로 반등했다.

고용시장도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 움직임과 함께 불안감이 감지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기사에서 "머지않아 미국 경제가 무역 전쟁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영원히 감당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