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석민] 은퇴 불가 시대

석민 선임논설위원

유엔(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超高齡社會)로 분류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17년 늦은 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정년에 따른 노동시장 퇴장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다. 740만 명이 일하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 명 안팎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새로 일터에 진입하게 될 청년(12~22세) 인구는 2차 베이비부머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경제가 최소한 현재 수준의 고용력(雇用力)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창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해 45.7%로 떨어졌다.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하기는커녕 유지도 못 하고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세계 질서는 '탈냉전 자유무역'에서 '신냉전 보호무역'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은 '관세(關稅) 0%'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시키고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조선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는 100%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EU(유럽연합) 등과 경쟁이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증세 등으로 기업을 몰아친다. 망하지 않으려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외길뿐이다. 고임금·고복지의 '좋은 일자리'가 한국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극한 환경이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은 40.8%로 1999년 관련 통계치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노인이 되었지만 연금제도 미흡으로 살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식들 탓에 또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노인(老人) 세대의 운명(運命)이 되었다. 당연히 단순 노무 비정규직이 태반을 넘는다(61.2%). 새롭게 경제를 성장·번영시킬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 은퇴'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