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민주평통 영천시협의회, 수천만원대 보조금 예산 논란

국내외 탐방·연수 등 외유성 행사 사용, 정산 처리 문제 등 불거져
행정실장 6개월 정직 등 내부 기강 해이 및 부실 업무 처리 드러나

경북 영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시협의회)에 수년간 지원한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천만원의 보조금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되고 정산 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다.

1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관련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내외에 270여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관련법 및 조례 등에 근거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영천시도 영천시협의회에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최근 4년간 내역을 보면 평화통일안보역량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을 비롯해 운영비, 탈북민정착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해 ▷2021년 3천340만원 ▷2022년 4천850만원 ▷2023년 2천만원 ▷2024년 4천100만원 등 1억4천3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문제는 영천시가 영천시협의회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의 사용처가 석연치 않다는 데 있다.

평화통일안보역량강화 및 영천평화통일포럼 사업 명목으로 지난 4년간 9천49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 기간 중 포럼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평화통일 기원 명목으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백두산(연변) 탐방, 한라산 연수 등 외유성 행사에 대부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영천시협의회는 2022년 지원받은 보조금 및 운영비 정산 내역을 2년 가까이 보고하지 않았다. 영천시는 지난 1월 민주평통 사무처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감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감사 결과, 영천시협의회 행정실장이 지난 4월 해임 통보를 받았으나 재심 청구를 통해 정직 6개월로 처리되는 등 내부 기강이 무너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역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영천시 등이 헌법·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영천시협의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은 적이 없었다"며 "영천시에서 보조금 정산 문제를 눈감아 줬다는 말이 나돌고 오죽하면 영천시의회가 올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와 영천시협의회 관계자는 "국내외 탐방 및 연수 등은 평화통일 의지 고취를 위한 행사로 사업 목적에 타당하다"며 "정산 보고 등 업무 처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감사 요청 등을 통해 바로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