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의 복귀 후 첫 지시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사고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11일)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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