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미래 '북극항로' 국정과제에 담겼다…李 "균형성장 추진" 약속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안' 발표…대구경북 도약 발판 마련 평가
전작권 전환·2차 공공기관 이전…국세·지방세 7대 3 조정도 담겨

사진은 북극 탐사 중인 아라온호.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중점 국정 과제 123개에 '북극항로 개척' '방위산업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 대구경북 숙원 현안과 지역균형발전 방안들이 포함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가 될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 정책'이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23개 국정 과제(세부 실천 과제 113개)' 가운데 8번째 순위로 담기면서 만족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한 강화와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등의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 정비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도 구체화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헌법 개정을 첫 번째 국정 과제로 규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는 방안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국정 과제 전반부에 배치했다.

정치권에선 완연한 여대야소 정국이라 국정기획위의 청사진이 현실화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이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개혁 드라이브에 너무 골몰할 경우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