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물복지, 가구당 연 924만원 혜택…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

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 소득통계 발표
의료·교육 지원이 93.5% 차지해 큰 비중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2025.8.18. 통계청 제공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무상의료·교육 등 현물복지 혜택이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수준으로,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를 보이며 소득 불평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1년 전보다 0.1% 증가했다.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을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8천109만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의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723만원의 혜택을 받아 가구소득 대비 48.0%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는 1천233만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7.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천469만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30대 이하가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원수별로는 5인 이상 가구가 2천919만원으로 가장 컸고, 1인 가구는 343만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의료 부문이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가장 컸다. 교육 부문은 392만원(42.4%)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와 교육 부문을 합치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3.5%에 달한다. 보육 부문은 35만원(3.8%), 기타바우처는 25만원(2.7%)이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불평등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반영한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0.323)보다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5분위배율도 4.28배로 반영 전(5.72배)보다 1.44배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10.7%로 4.2%포인트 개선됐다.

연령층별로는 은퇴연령층(66세 이상)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지니계수는 0.079, 소득 5분위배율은 2.80배포인트, 상대적 빈곤율은 11.6%포인트 각각 개선됐다.

이번 통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적통계로 작성됐다. 통계청은 이용자 의견 수렴과 타당성 확인을 거쳐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