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대통령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언급에 한전 주가 상승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전기요금 관련 발언 영향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18일 장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9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3.86% 오른 4만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며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기료 상승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기 가격이 아직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비싼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 현재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려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든다. 당장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발전에서부터 송배전망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도 전기요금 인상의 잠재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 말 연결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8천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5조9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수 이자로만 약 2조2천억원을 써 정상적인 영업을 해도 빚 규모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심각한 재무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2021∼2023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벌어졌다. 이 시기 한전이 떠안은 영업 적자 규모가 43조원에 달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내 전력망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2026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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