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규제에 막힌 기업들…청년 고용은 위축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성장 둔화로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국내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고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6%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실적 악화와 긴축 경영,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천27만2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5천명(0.1%)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고 올해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5월 제자리걸음 했지만 재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세제 개편 등 기업을 옥죄는 입법 활동에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됐다. 이는 신사업 투자 축소는 물론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 순손실을 낸 중소법인은 40만명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들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강화된 반기업 입법에 최악의 상황에 철수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외국 투자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GM·보잉코리아 등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의소 역시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해외 기업 철수는 고용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 미 정부는 해외로 떠난 제조업의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 고용 시장 위축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을 옥죄기만 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고 시장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고용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층 고용도 늘어난다.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