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열차 사고 李 책임"…코레일 사장 사의

우재준, 고용 장관과 질답서 지적…김영훈 "중대재해 처벌 대상 맞아"

18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출마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우재준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에 따라 코레일 사장은 21일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질답에서 불거졌다.

우 의원은 "일반 기업과 같이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코레일 100% 지분을 지닌) 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비판한 것을 상기시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고액의 징벌적 배상 도입 등을 지시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두고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

우 의원은 "건설사의 면허취소는 사실상 폐업이다. 기업에 그 정도 각오를 요구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자진하야 정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기업은 오너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묻겠다며 면허 정지, 폐업까지 운운하면서, 정부 책임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코레일의 한문희 사장은 21일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