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비 증액할 것…방위태세 철통같이 유지"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