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배제 법안 마련해야…사교육 의존도 높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백승아 의원, 이른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발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문성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자율학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76.3％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찬성'은 47.0％, '찬성하는 편'은 29.3％였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5％, '매우 반대'는 7.5％로 조사됐다.

킬러문항은 교과 범위를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로, 수능 출제 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를 키워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과 목표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 적정 풀이 시간을 넘는 고난도 문항을 계속해서 출제해왔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사걱세는 "감사원의 주의 요구로 그간 수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됐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으려면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해 선행교육 규제법의 규율 대상으로 수능을 포함하는 이른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