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자료 '무안공항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게 특검 대상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현장 점검을 통해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補完)이 필요하다"고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가 빚어진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착륙을 했던 만큼,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더라면 사망자는 크게 줄었들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가 시공 단계에서 바뀐 사실도 드러났다. 무안공항 최초 설계 도면(圖面)에는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기초대는 '가로' 형태였지만, 시공 과정에서 '세로' 형태로 변경됐다. 최초 설계대로 시공했더라면 대규모 참사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 설계가 변경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죽음의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또 있었다.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를 하면서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할 때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한 설계안이 채택됐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 묻는 점검 항목에 18년 연속 'S(만족)'를 줬다. 무안공항 참사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無事安逸)이 빚은 인재(人災)였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特檢)까지 이제 털 만큼 털었다고 본다. 더 이상의 특검은 '정치 특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특검이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안공항 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