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기국회 100大 입법과제 선정…'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7대 분야 법안 100개 발표, '대통령과 공범 감형·복권 제외' 사면법 개정안 포함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100대 입법 과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등 7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정치 혁신 분야에서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 비리 감시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