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알아…특별한 존재라는 착각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나 또는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 가치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면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공직자 몇몇에 의해 나라 운명이 판이하게 바뀌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직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도 주권자들이 부여한 시간을 두 배, 세 배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