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들여다보니…권력기관 개편도 속도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개헌 의제 포함돼
검찰·감사원 개혁 별도 국정과제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낸다. 검찰·감사원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개헌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헌안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부분을 삭제해 헌법상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 개혁은 별도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은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인원은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임기도 연장한다.

감사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감사 운영의 내부 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을 하는 것이 목표다.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 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넣을 방침이다.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 추출 원칙도 만든다.

국정과제에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 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면책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