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원전 정책 다양한 시각 존재?…대통령 "실현 한계" 산업부 "추진 필요"

대통령,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수급 안정 강조
산업부, 장기 전력 수요 전망 근거로 원전 필요성 역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 에너지 정책 기조가 혼선을 빚고 있다. 대통령은 원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반면, 산업부 장관은 원전이 미래 전력 수급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내다보고 마련한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과 전력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전 건설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앞선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안정성과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십 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를 원전으로 충당하려면 30기 이상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어디에 부지를 마련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넘겨 받게 된 환경부 역시 원전 신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원전은 안전을 확보한다는 조건에서 수명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원자력 학계·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원전 필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원전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역시 간담회에서 "정책 결정을 바꾸려는 분위기는 아니며 에너지 믹스를 유지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산업과 에너지는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환경부로 기능이 이관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산업부가 원전 수출,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원전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이원화에 대해 "국내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이슈와 글로벌 차원에서 수출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수출 부문을 산업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