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CAO 이사국 9연임 도전…김윤덕 장관 총력 외교

이달 23일부터 캐나다서 총회
25년간 이사국 지위 유지 성과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에 도전한다. ICAO는 항공기 안전, 기내 수하물, 공항시설, 출입국 보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마련에 직접 개입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이사국 지위는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ICAO는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현재 193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1952년 가입해 올해로 가입 73주년을 맞았다.

ICAO 이사회는 국제민간항공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36개국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선출되며, 국제항공정책 설정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다.

한국은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후 8번의 연임을 통해 25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국으로서 국제항공정책 수립과 개도국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항공사회에서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왔다.

김 장관은 총회 개막일인 23일부터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다. 대한민국 항공의 위상과 ICAO 비전·전략, ICAO와 관련한 한국의 기여 노력 등을 소개하며 이사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민항위원회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주요국 교통장관들과도 만나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 개도국 지원 관련 ICAO 협력 강화와 아프리카 등 지역의 항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사국 선거는 파트Ⅰ·Ⅱ가 27일, 파트Ⅲ가 30일 순차 실시된다. 한국이 속한 파트Ⅲ은 현재 14개 이사국과 오만, 말리 등이 입후보할 예상이다. 2022년 제41차 총회에서 한국은 175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51표를 얻어 4위로 당선됐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국제항공사회의 냉혹한 경쟁구도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매번 쉽지 않은 도전과제"라며 "대표단 전원이 한마음으로 적극적 지지교섭을 펼쳐 9연임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