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소방관 비상대기시설 확충, 선택 아닌 필수"

원거리 근무·경계지역 외면·농업 규제 완화 등 현안 집중 지적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국민의힘·상주)은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 소방공무원의 원거리 근무 실태와 비상대기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소방공무원 중 원거리 근무자는 663명(일근 274명·교대 389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비상대기시설은 139실(최대 226명 수용)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방관 3분의 2 이상은 개인 숙소를 빌리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근무자의 상당수는 자가용으로 100㎞ 이상을 오가는 실정이다.

김 도의원은 "일부 소방관들은 '화재보다 퇴근길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고 호소한다"며, 새벽 귀가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상대기시설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 행정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은 곧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향후 5년간 52억 원을 투입해 110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도의원은 또 경북이 6개 광역자치단체와 접하고 있음에도 경계지역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4천만 원, 3개월짜리 단기 용역으로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도비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70년대 이후 설치된 농업용 용·배수로 노후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저류지 활용 등 농업용수 재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주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규제와 관련해 "수도작 농지의 90%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도시 확장과 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첨단기술과 청년농 육성을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도의원은 김천 증산초 분교장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해당 분교에서는 초등생 2명과 어르신 13명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는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기형적 사례"라며 "교육청은 행정 편의보다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